제2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7. 15.(목)】

2021년도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서 대 문 구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2		2021년 7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6월 23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1. 사업완료로 폐지된 구의회청사 잔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단위:천원)

구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소 계	1,978,678	1,887,157	91,521	합 계	1,978,678	1,887,157	91,521
	예치금회수	1,962,651	1,879,826	82,825	예 치 금	0	1,887,157	▵1,887,157
	이자수입	16,027	7,331	8,696	기타지출	1,978,678	0	1,978,678

2.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지출계획 변경(사업비 일부 → 예치금 변경)

(단위:천원)

구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소 계	16,658,967	16,658,967	0	합 계	16,658,967	16,658,967	0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200,000	7,100,000	▵5,900,000
	예치금회수	16,452,755	16,452,755	0	예 치 금	15,458,127	9,558,127	5,900,000
	이자수입	206,212	206,212	0	기본경비	840	840	0

4.

4,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하 “동 기금”이

라 한다)은 지난 2017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북가좌2동 주민센터와 신촌동 주민센터 신

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조제2항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나. 주요 검토의견

1.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 배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제8조제2항)은 물론 정책사업비의 20%이상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하 “공용청사 기금”)은 구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 및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①구의회청사 건립계정, ②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③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으로 운용해왔음.

❍ 변경안 제출 배경은

- 첫째, 구의회청사 및 구청 제3별관의 완공으로 조례에서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이 삭제되고(2021. 5. 26.) 그 후속조치로서 계정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과,

- 둘째,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은 부지 추가매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올해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비 중 일부를 내년에 집행하기 위하여 예치금으로 바꾸는 것임.

2. 변경안 주요 검토의견

(1)구의회청사 건립 계정의 변경

❍ 청사 건립 완료 및 조례 개정에 따른 계정 폐쇄 조치로서 1,978,678천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기타지출)하는 내용으로 이므로 타당한 변경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계정의 폐쇄가 예정돼 있던 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한 당초의 기금운용계획상 기정액(1,887,157천원)과 비교할 때, 6개월 사이 예측할 수 없었던 변동 사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91,521천원(기정액 대비 4.85%)의 증액이 발생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 예산부서 및 각 부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계좌폐쇄까지 발생할 이자액은 예측가능하므로 이를 미리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편성 후 의회에 최종 제출하기 전까지 예측하지 못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최종 수정 후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추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의 변경

❍ 본 계정의 변경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 71억원 중 12억원을 남기고 나머지 59억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임. 즉, 올해 집행예정이었던 청사 건립비 중 일부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임.

❍ 변경 사유는 기존 계획상의 청사 부지가 비정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지를 보다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지 추가매입 및 신축부지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공사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첨부자료 : 인접지 매입․매각 협약 최종안

❍ 올해 지출할 비융자성사업비 12억원의 세부내역은 인접지 추가매입비 6억8천만원, 설계용역비 4억4천만원, 인증심사비 등 부대비용 8천만원 등으로, 일부 집행하였거나 연내 집행 예정임.

설계용역비 선금 219,612천원 기지급

❍ 현재 계획상 올해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 바, 본 변경안과 같이 사업비 일부를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별표 4] 제3호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그 밖의 지역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0.5	0.7
대학생	0
신혼부부	1.0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0.3
산단근로자	0.8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출내역
구분	법정(지침)		계획	비고
	산정근거	산정식
행복주택	세대수×0.5(청년기준)× 0.5(완화적용)	125세대×0.5×0.5=31.25대 이상	32대
공공업무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2180㎡÷200㎡=10.9	11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은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 10.9+1.6 = 12.5 (13대 이상)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26.46㎡÷134㎡=1.69	2대
공영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이상	23대	23대
합계	68대		68대	지하1층 18대, 지하2층 28대, 지하3층 22대

[첨부자료]  최종 협약안

❍ 서대문구 334-5번지 26.3㎡ ↔ 예스택시 334-7번지 63.1㎡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

8. 소수의견요지 : 없음